[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CCVT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명백히 찍혔음에도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법원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김학의 사건’에 빗대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재판중계로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척 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3선 중진인 박주민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썩은 사법체계의 농단을 참을 수 없는 만큼 (당 지도부는) 특별재판부를 결단해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