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 공사비를 놓고 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효과적 갈등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액은 5조6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연간 1조5684억 원과 비교하면 262%(3.6배) 늘어난 것이다.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건수도 2020년 13건에서 올해 1~7월 38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뒤 적정성 검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액도 2020년 1조1054억 원에서 올해 1~7월 4조5340억 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 제도를 거쳐 부동산원이 증액 필요를 인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안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검증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확정되면 이후 조합과 시공사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다. 이후 두 주체는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 의원은 “최근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