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사의 산업재해 사고 과징금을 놓고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도 내보였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의 폐지 여부를 두고 “전체적 흐름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통계가 지닌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마다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통계를 놓고는 최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을 추출해 작성하고 실거래가 없으면 유사 거래 매물을 활용하는 만큼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주도로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보고서도 공개돼 악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산재 사망사고 관련 과징금이 지나치는 지적을 놓고는 조정 가능성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9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매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최소 30억 원으로 설정됐는데 건설업계에서는 과징금 수위가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은 “(과징금 수위를) 조정 여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 온도차가 있으나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지난 6·27과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모자란 점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부분적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 9·7대책은 공급을 늘려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