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년보다 많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잇달아 언급돼 눈길을 끈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와 감독당국 기조 아래 금융사 가운데 소비자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권이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작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보험업권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별 보험사 CEO 소환이 이전 국정감사보다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거론됐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사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도 참고인으로 언급됐다.

최종 채택과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거명된 인물이 많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처럼 일부 이슈가 있는 대형사가 아니라 주요 손해보험사 경영진이 잇달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보험권 이슈는 △도서·산간지역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차별 의혹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 해소 방안 △실효성 있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손해보험사들이 도서·산간 벽지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들을 거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약관을 분석하고 “이른바 '자율약관'을 근거로 도서·산간벽지에서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도서·산간지역에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서삼석 의원실은 “주요 5대 손해보험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약관을 개정해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중호우나 산불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도움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았다는 점을 짚을 것으로 파악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자 운영되는 일종의 정책보험으로 일부 손해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입률이 낮아 혜택을 본 소상공인이 적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적극적 홍보와 소비자 안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개별 보험사 밖에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도 보험업권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서 금융위원회 주요 쟁점에는 △5세대 실손 도입 방안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 개선책 △중소형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불안 해소책 등이 포함됐다.

이 항목들은 보험업계 주요 현황인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보험업계 소환 확대를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바라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 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원 개별 운영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조직개편은 무산됐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민원·불완전판매 점검,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보험사 경영진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다른 금융업보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다 보니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업권이 (도서·산간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개정 등) 이슈들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정감사 소환 전에 이슈들이 소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