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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정상, 미국 고집 땐 단호한 상응 조치할 것"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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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9일 발표한 희토류 등 물자 수출통제 조치는 법규에 근거해 자기 수출 통제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라며 “(미국 정부가)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정상, 미국 고집 땐 단호한 상응 조치할 것"
▲ 중국 상무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내린 수출통제 조치에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은 현지시각 10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00% 인상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 통제 조치를 살펴보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설비와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며 “미국의 수출통제 목록은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통제 목록 물자는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9월 중국-미국 간 마드리드회담 이후 중국을 겨냥한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놨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이 다수의 중국기업을 수출통제 목록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 등에 추가했고, 통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많은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 해운·조선업계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를 확정 발표했다고도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의 통화로 마련한 합의를 가이드 삼아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메커니즘을 지속하길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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