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게임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웹보드(도박)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회사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기대가 가득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4일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된 문화예술의 범위에 넣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게임이 영상과 미술, 소설, 음악 등 여러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이어져온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전통적인 예술장르와 함께 사진, 건축, 만화 등이 문화예술의 범위에 들어있지만 게임은 빠져있다.

김 의원실은 “게임이 지닌 문화예술 콘텐츠로서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당장 게임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문에서 부정적인 용어를 빼는 한편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등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웹보드게임 규제와 셧다운제 등 게임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이 잇달아 시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분위기가 바뀐 셈이다.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등 웹보드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2013년 웹보드게임의 결제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적과 성장성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난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규제완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직접적으로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웹보드게임의 1회 배팅액과 한달 배팅액의 한도를 각각 늘렸는데 이에 따라 게임회사는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웹보드게임 규제가 시행된 뒤 2014년 영업이익은 2013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5년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규제완화 등의 덕을 보면서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네오위즈게임즈도 2014년과 2015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과 비교해 후퇴했는데 지난해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급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더블유게임즈와 미투온 등 소셜카지노게임회사도 규제완화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웹보드게임 가운데 슬롯머신게임은 이용자가 게임아이템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다. 소셜카지노게임에서 슬롯머신게임은 포커 등 테이블게임과 함께 주력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셜카지노게임회사는 국내에 주력게임을 서비스하기 어렵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고스톱, 포커 등 게임의 인기를 감안하면 소셜카지노게임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소셜카지노게임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