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는 주요 희토류 소재 및 관련 기술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발표했다.
 

희토류인 사마륨,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터븀, 이트륨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강화된 규제에 따라 해당 희토류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뜻한다.

희토류들을 함유했거나 조합,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및 소재들도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메모리반도체를 위한 희토류 등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한다.

이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를 위한 희토류와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AI 연구개발용 희토류도 개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수출하는 희토류나 특정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수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 희토류 채굴과 가공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물자도 수출이 통제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공식 홈페이지에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일정 기간에 걸쳐 중국 희토류 통제 물자를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를 비롯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큰 손해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남겨뒀다.

대변인은 “중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해 각국과 소통 또는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합법적 무역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