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정교유착'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02 08:5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교유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한학자 모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전 세계본부장 진술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건희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는데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이날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