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발간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단속으로 그 신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단속은 투자의 신뢰를 흔드는 명백한 악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국은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 투자 불안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 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전용 비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해법은 분명하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떠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전용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비자 범주를 마련하면 단속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집행 기관은 실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은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영 김 하원의원의 H.R.4687 법안이 건설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를 양국이 함께 추진한다면 조지아 사태는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역사적 계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한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제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 역시 그에 걸맞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미국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라며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