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는 2020년 2428억 원, 2021년 2854억원, 2022년 3150억 원, 2023년 3579억 원, 2024년 3647억 원, 2025년 상반기 1806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조7455억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허위사고가 3967억원으로 14.9%, 고의사고 3920억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20만9913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4149명(16.5%), 허위사고는 4만427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억5천만 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