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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화석연료 기업 대상 조사 착수, '기후변화 문서 폐지' 로비 의혹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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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화석연료 기업 대상 조사 착수, '기후변화 문서 폐지' 로비 의혹
▲ 미국 몬태나주 콜스트립에 위치한 석탄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이 화석연료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기후변화 관련 문서 폐지를 사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가 석유 대기업과 관련 싱크탱크,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24곳에 문서 제출 요구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올해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위험성 판정' 문서와 관련해 정부와 화석연료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한 내역을 요구했다.

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합작으로 작성된 문서로 온실가스 배출이 미국인들의 생활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기후변화 정책의 근간이다.

상원 위원회는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폐지를 선언한 주된 원인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적극적 로비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로드아일랜드주 상원의원은 가디언을 통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위험성 판정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조치"라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환경보호청의 핵심 사명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중은 환경보호청이 이같은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에 당신들(화석연료 기업 관계자들)이 한 역할을 확인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날부터 올해 7월 위험성 판정 폐지 선언이 있기까지 모든 관련 사적 통신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이 문서를 폐지해서 이득을 보는 유일한 이해관계자는 오염 유발자들, 특히 화석연료 기업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기업들 가운데서는 엑손모빌, 쉐브론, 쉘, BP 등이 문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싱크탱크들로는 친화석연료 기업 성향을 가진 하트랜드  연구소, 아메리카퍼스트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요구 서한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과 연구소들이 해당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다. 다만 가디언은 서한 발송 자체를 통해 화석연료 기업들에 여전히 정치권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화석연료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복종하는 공화당원들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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