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방법원에서 비영리단체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주도로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열렸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3건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생산 증진을 위한 화석연료 생산 대폭 확대 명령, 석탄 산업 재활성화 명령 등이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 명령들이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민에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규칙 '국가의 위험 창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지 피셔 청소년 기후 활동가는 가디언을 통해 "우리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할 시점에 최대한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이 행정명령들은 우리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위헌적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디언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된 미국 연방 정부 기관 6곳에 논평을 요청했다.

이에 앨리스 샤프 미국 내무부 대변인은 가디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리 기간 동안 전 행정부 관계자와 학자들이 청소년 활동가들을 위해 증언을 진행한다. 증인 목록에는 존 포데스타 전 미국 기후특사, 제프리 힐 컬럼비아대 환경경제학자, 마크 제이콥슨 스탠퍼드대 토목 및 환경공학 교수 등이 포함됐다.

포데스타 전 특사는 성명을 통해 "이 젊은 원고들을 대신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들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증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들은 이 명령들이 기후위기를 악화시켜 스스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경제적 안녕을 위협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측은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맷 도스 산토스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법무 자문위원은 가디언을 통해 "이런 소송은 항상 힘겨운 싸움"이라며 "특히 화석연료 쪽으로 판을 기울이려는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헌법은 명확하다"며 "어떤 대통령도 산업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권리와 미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