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을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가 담겼다. 또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계엄 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5~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