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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교통법칙금 사상최대 612억 거둬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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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 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612억 원(166만 건)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무려 46%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연도별로 상반기 교통범칙금 규모를 보면 2009년 431억 원(118만 건), 2010년 556억 원(142만 건), 2011년 429억 원(121만 건), 2012년 199억 원(53만 건), 지난해 425억 원(113만 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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