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상반기 교통법칙금 사상최대 612억 거둬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02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 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612억 원(166만 건)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무려 46%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연도별로 상반기 교통범칙금 규모를 보면 2009년 431억 원(118만 건), 2010년 556억 원(142만 건), 2011년 429억 원(121만 건), 2012년 199억 원(53만 건), 지난해 425억 원(113만 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