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상반기 교통법칙금 사상최대 612억 거둬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02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 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612억 원(166만 건)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무려 46%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연도별로 상반기 교통범칙금 규모를 보면 2009년 431억 원(118만 건), 2010년 556억 원(142만 건), 2011년 429억 원(121만 건), 2012년 199억 원(53만 건), 지난해 425억 원(113만 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신기사

한수원 체코 원전 놓고 EU 당국 '최종 관문' 앞둬, 사업 진행에 문제없나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 구속기소, D램 핵심기술 중국 CXMT 유출로 수십조 ..
미스토홀딩스 주주환원 내건 승계 지름길, 윤근창 '자사주 소각' '잉여금 배당'의 지배..
[2025결산/통신] 해킹 악재에 흔들린 이동통신 3사, 내년 AI 수익화로 반등 노린다
과기정통부 핵심전략기술 전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설치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공천 '당심 70% 경선룰' 권고, 최종 결정은 최고위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반대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 매도세 뚜렷해져, "약세장 진입 예고하는 신호" 분석
메모리반도체 가격 2027년 하락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는 지속
최성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추락사 관련 "안전관리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