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상반기 교통법칙금 사상최대 612억 거둬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02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 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612억 원(166만 건)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무려 46%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연도별로 상반기 교통범칙금 규모를 보면 2009년 431억 원(118만 건), 2010년 556억 원(142만 건), 2011년 429억 원(121만 건), 2012년 199억 원(53만 건), 지난해 425억 원(113만 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CES 2026'서 AI 로봇 등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 공개, 휴머노이드 ..
민주당, 김범석의 국회 쿠팡 청문회 불출석에 "국정조사도 추진"
국토부,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사업자 공모
이재명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발탁, 국힘 계열 정당 3선 의원 출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9년 만에 개정 추진, 이행 점검 공시도 강화
이재명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 0시부터 봉황기 게양
삼성전자, CES에서 2026년형 새 음향 기기 6종 공개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보급 및 기반확충 속도
비트코인 1억2800만 원대 상승, 가상화폐 받고 군사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실형..
한국 기업 내년 CES에서도 최다 혁신상 '예약', 최고상 중 절반 석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