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경찰, 상반기 교통법칙금 사상최대 612억 거둬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02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 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612억 원(166만 건)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무려 46%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연도별로 상반기 교통범칙금 규모를 보면 2009년 431억 원(118만 건), 2010년 556억 원(142만 건), 2011년 429억 원(121만 건), 2012년 199억 원(53만 건), 지난해 425억 원(113만 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신기사

크래프톤 미국 자회사 언노운월즈, 신작 '서브노티카2' 15일 앞서해보기 출시
비트코인 1억1468만 원대 횡보, 미국 연준 의장 교체 앞두고 불확실성 이어져
4월 수출 중동전쟁에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호조에 역대 2위
법무장관 정성호 "공정한 법치로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뒷받침하겠다"
삼성전자 2026 월드컵 맞아 AI TV 교체 판촉 행사, 최대 20만 포인트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 돌입, 손실 규모 6400억 추산
카카오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MCP'와 오픈클로 연동 지원, AI에이전트 강화
애플 2분기 매출 1111억8천만 달러 역대 최대, 차기 CEO 터너스 새 제품 개발 시사
청와대서 첫 노동절 기념식 열려, 이재명 "나도 소년 노동자 출신" "기업과 노동자 상..
동아제약 '박카스 회사' 이미지 벗는다, 일반의약품 존재감 키우는 '피부 설루션'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