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경찰, 상반기 교통법칙금 사상최대 612억 거둬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02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 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612억 원(166만 건)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무려 46% 증가했고 2012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연도별로 상반기 교통범칙금 규모를 보면 2009년 431억 원(118만 건), 2010년 556억 원(142만 건), 2011년 429억 원(121만 건), 2012년 199억 원(53만 건), 지난해 425억 원(113만 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신기사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 전북도지사 후보엔 이원택 확정
[14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박상용 검사는 혼을 담아 거짓말을 하려는 것"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오늘의 주목주]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평가이익' 기대에 10%대 상승, 코스피 2..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에 1.8조 투자, AI 반도체 기판 생산능력 확대
네이버웹툰 최고사업책임자 직책 신설, 배달의민족 출신 연고은 영입
[현장] 퇴직연금 시장 500조 규모로 커져, 보험연구원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
[채널Who] 제약바이오업계 정보는 없고 실적은 부풀렸다, 미래 가치 '분식'하는 관행..
[채널Who] 기름값 폭등에 동맹은 균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의 파장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박상용 증인선서 또 거부, 국정조사 '후반전' 시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