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 등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이동통신 3사가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사들이 해킹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 축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정부 차원의 사고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해킹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 국민 절반에 달하는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SK텔레콤은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번 해킹 사고의 진정한 피해자는 SK텔레콤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면 KT나 LG유플러스에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며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심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번 KT는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에서 비롯된 KT 보안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마저 의심되는 중대한 보안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KT의 안일한 태도가 지금과 같은 유례없고 충격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몰고 온 것”이라며 “‘통신사 해킹 축소·은폐 의혹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다시 한번 KT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KT 전 가입자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대상 유심 교체 △소액결제 피해자 단말 교체 및 전체 가입자 단말 보안 강화 △전체 가입자 대상 문자 고지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사의 사고가 구조적 부실에 있다며, 근본적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관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 △소비자 고지 의무 강화 △증거인멸 불법행위 제재 및 집단소송제 도입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혁신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해킹 사태와 각종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해킹 사고 이후 시민단체와 같은 맥락에서 이동통신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사실상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KT가 불법 기지국에 따른 사고 발생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을 KT와 LG유플러스가 신고를 회피하는 사이 외주사에서 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과방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발생 이전부터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KT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국감에서는 단순히 사고 경위 파악에 그치지 않고, 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체계와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