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방권 국가들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국가는 재무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후 관련 예산도 줄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대응 수준은 이전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학술단체 SGR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몇 년 들어 추진되고 있는 재무장 영향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향후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억2천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SGR 연구진은 최근 발표된 군사 관련 학술 연구 11건을 검토한 결과 세계 군사 지출이 1천억 달러 오를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200만 톤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전투기, 군함, 전차 등 직접 배출원과 군사 장비 운송, 부품 조달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작전 수행 등 간접 배출원이 포함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위협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각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5%까지 군사 지출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 대비 연간 군사 지출이 약 2천억 달러 더 증가하는 것이다.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도 6400만 톤 늘게 된다.

SGR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비확장에 대응해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군사 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약 1억3200만 톤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튜어트 파킨슨 SGR 박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위험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탈탄소화가 시급하다"며 "하지만 최근 계획된 재무장 프로그램과 전쟁은 이를 그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이 군사 지출을 늘리면서 기후 대응 예산은 줄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은 올해 3월 군사 지출 증액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외 원조 예산은 줄인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군사비 증액을 위해 대외 원조 규모를 약 76억 달러(약 10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 대외 원조 예산은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자체 기후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주로 개도국 기후대응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사용되는 '개발 재원' 규모를 각각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25억 달러(약 3조5천억 원) 줄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스웨덴 등 다른 유럽연합 가입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가레스 레드먼드 킹 국제 비영리단체 '에너지와 기후정보 유닛' 국제 프로그램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같은 후퇴는 기후재난 보호조치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각종 수입 자재들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국가가 향후 지불해야 하는 기후대응 비용은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국제 분쟁 연구단체 'CEOBS'도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군사 지출 증액이 국제 기후대응 재원 조달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모두 선진국들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합의사항에 따라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사 지출 부담이 커질수록 기금 기여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CEOBS는 기후대응기금 축소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 개도국 재해 피해 증가, 미래 기후대응 비용 부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 지출 증액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기후 피해 규모는 연간 최대 2980억 달러(약 4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유엔은 10일(현지시각) 세계 각국이 군사 지출 증액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과도한 군사 지출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군비 지출은 평화를 저해하고 경쟁을 부추기며 불신을 심화시키고 안정의 근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엔은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 군사 지출과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와 조율하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군사 지출의 약 15%를 기후대응에 재투자하면 개도국들이 필요한 기후적응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 분야 대표는 "우리에게는 인간 중심적이며 유엔 헌장에 뿌리를 둔 새로운 안보 비전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국경만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고 제도와 형평성,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