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이 철강과 화학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측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ETS) 강화를 미루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ETS가 강화되면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이 전면 중단되며 2034년부터 다른 산업의 무상할당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결국 철강과 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서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것이 불충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서 "독일은 유럽연합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할당제 중단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리 필수 산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철강사 티센크루프는 최근 유럽연합에 무상할당제 폐지 기한을 2039년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광업·화학·에너지 노동조합(IGBCE)도 성명을 내고 무상할당제 폐지가 곧 독일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을 기존 6종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옌스 버차르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기후 및 지속가능성센터 공동 창립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한 유럽연합의 문제 해결 시도는 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