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며 “그럼 (수사를) 어디다 맡길 거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며 “그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느쪽이 주도적으로 검찰개혁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구더기’와 ‘장독’에 비유하면서 국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해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장은 먹게 해야지”라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 정말로 진실을 발견해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며 “1년도 짧지만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