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은 기업이 아니라 일부 악덕 주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을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 옥죄기 말씀을 하시던데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다"라며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지배 주주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소수의 지배 주주 대신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두고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준다"며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많아봐야 20~3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고 하니 마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걸 잘 가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이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물적분할해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것,  경영지배구조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