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실제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시중은행 7곳(국민ᐧ신한ᐧ하나ᐧ우리ᐧiMᐧSCᐧ씨티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51건으로 피해액은 17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발생한 사고 38건과 피해액 1218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최근 5년 동안 은행권 금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 규모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약 53억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은 2022년 897억 원, 2023년 1218억 원을 기록하며 1천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746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 피해액을 초과했다. 불과 6년 만에 피해 규모가 3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사기’ 사례가 급증했다. 사기 건수 및 피해액은 2020년 8건, 43억 원에서 2025년 37건, 1470억 원으로 불어났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천억 원대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를 제외해도 피해 규모는 약 10배가량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은 8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