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내용의 증거채택을 철회해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증인신청을 대거 철회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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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헌법재판관. |
헌재는 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수집의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핵심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게 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만 안봉근 김종 차은택 이승철의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증인 중 상당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증인 수가 대폭 축소돼 헌재 결정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헌재 판결이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평창올림픽 준비 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누슬리라는업체를 직접 언급하며 이를 포함해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권성동 위원장이 “대통령이 누슬리를 콕 집어 말하면 ‘대통령이 누슬리를 어떻게 아는지’의심이 들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의심이)들었다”고 답했다.
누슬리는 최순실씨가 이권 챙기기를 위해 설립한 더블루K와 업무제휴를 맺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장 공사수주를 시도했지만 단가문제로 실패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대포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와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했음도 인정했다. 그는 “이전 정권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지 않았냐”며 “진짜 도청이 된다는 확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위험성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