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금소원 신설이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성명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사이 충돌, 검사·제재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만든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 조직개편안을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도 비판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서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