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놓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택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뤄진 균형잡힌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때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놓고 주택협회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시장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주비 대출 규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관리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보완할 점으로 짚었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봤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의 고심한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부응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