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자회사 5곳이 대대적 변화를 앞두게 됐다.

주무 부처의 이관에 더해 공기업 사이 통폐합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새 사장 인선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제5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산업부 2차관실 업무 가운데 원전의 수출, 자원 부문을 제외한 전체 에너지 기능이 모두 확대·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산업부에 남고 한전, 한수원과 같은 발전공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검찰청 폐지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 원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이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뒤 32년 만의 변화다.

업무 조정에 따라 한전, 한수원, 발전자회사 5곳의 주무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된 후속 작업이 이어지면서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 인선 작업은 한동안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 이사장의 사퇴로 3월부터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상훈 이사장은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인선 지연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밖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8월에 임기를 마쳤고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올해 11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올해 12월에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장 인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임기 만료 2~3개월 전에 사장 공모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공기업 사장 인선이 제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해 취임 1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의 사장들 역시 남은 임기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 흐름에 따라 김동철 사장 등 거취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인선과 함께 일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부처의 조직 개편에 더해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비롯해 금융 분야에서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철도 분야에서 한국철도공사와 SR 등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한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송전, 배전, 판매 등 전력 공급의 대부분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국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데다 한수원과 발전자회사 5곳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을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8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의 체제는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통폐합 방식을 놓고는 발전 방식별로 발전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비롯해 한전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 분리하고 민간 개방을 추진하며 한수원의 수력발전 기능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이 대대적으로 형태와 조직을 바꾸게 되면 조직의 수장인 사장 인사 역시 일괄적으로 새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 유지 문제를 놓고 조직 개편을 통한 자동 면직을 주요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8월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만영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