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6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된 것인데 ‘힘빠진’ 기재부를 대신해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세제, 거시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8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현행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이원화해 재경부는 정책·국고·세제·금융 업무를, 예산처는 예산 편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성되는 만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을 겸직하게 된다.
 
이번 기재부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의 이동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정책 사업을 조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며 경제 전반의 방향타 구실을 해왔다.

예산권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를 넘어서는 일로 여겨진다. 예산 배정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김은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예산권’은 곧 ‘정책 기획권’과 동일시됐고 기재부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최상위 기관이라는 위상을 누려왔다.

기재부가 이처럼 예산 편성권을 바탕으로 “타 부처를 주무른다”는 비판이 이번 개편의 촉발한 만큼 앞으로 신설될 재경부가 이전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재부가 누렸던 힘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는 정책과 예산의 조율이 필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대통령실 안에 ‘재정기획 보좌관’을 신설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한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류 보좌관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 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소속인 예산처가 예산 편성 기능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맡게 된 점도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총괄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예산처를 거느렸다고 해서 국무총리는 과거 기재부처럼 재정을 이유로 대통령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효과적으로 예산에 녹여내고 핵심 공약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는 데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정은 7일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는데 일단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으면 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각종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재부 개편으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더욱 굳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면서 "예산과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려는 재경부와 재정건전성 관리가 본 업무인 예산처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기재부 조직 가운데 1차관 라인이 재경부로, 2차관 라인인 예산실이 예산처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과 논리를 잘 알아서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처와) 조율하겠다”며 “떨어져 있다 보면 붙어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국가핵심기술 분야 등은 재경부와 예산처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경제정책 조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말 발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