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주택 자금지원을 통한 건설업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뒤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HUG의 사업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드는 취득세를 면제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춘다.
 
모집대상은 2025년 3천 호, 2026년 3천 호, 2027년 2천 호, 2028년 2천 호 등 모두 1만 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게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낮은 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