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예상과 다르지 않게 보험업권과의 첫 간담회 서두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이 원장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및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만나는 간담회가 열렸다.

보험사들은 이번 간담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 원장의 발언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하게 내걸었기 때문이다.

보험업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업권 특성상 민원과 분쟁이 잦다. 첫 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느냐는 앞으로의 감독 기조와도 이어질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은 높았다.

상반기 들어 보험업계 민원이 감소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약 11.5%, 5% 줄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실손보험 관련 문제 해결을 여전히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잘못된 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실손보험의 과잉의료 유발 문제까지 짚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8월 보험상품 설명 방식 개편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보험상품이 설명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는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계약 같은 고질적 민원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설명 방식 개편 관련 보험사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간담회 종료 뒤 백브리핑에서 “상품 설계와 상품설명 등과 관련해 조만간 표준화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법제화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권에 강도 높게 요구해 온 생산적금융 및 상생금융 참여도 이날 재차 언급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보험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도 직접 보험산업이 첨단산업, 생산적 금융에 자금을 공급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투자를 확대하길 당부했다.

8월 발표된 ‘상생 보험상품’과 같은 ‘사회적 책임’ 이행도 함께 언급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 보험상품을 3년 동안 운영하며 여기에 활용할 상생기금 300억 원(생보 150억 원, 손보 150억 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전체 사업재원 가운데 최대 90%를 보험사 상생기금에서 지원하고 무상 가입으로 운영된다.

보험업계로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운 당국 기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업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력할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생 등 기본적 정책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본관리 등 현실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등에 영향을 받아 지급여력(K-ICS)비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0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처음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자본의 질 향상을 요구하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까지 언급했지만 자본 자체를 충분하게 보유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 6월 말 기준으로는 1년 전과 비교해 부실채권비율 상승과 순이익 감소도 확인되며 보험사들의 재무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원장도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면밀한 시장상황 분석으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단기간에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