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당위론은 으레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을 말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늘 뒤따른다. 이른바 현실론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설업의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하다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는 당위론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그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하면 으레 현실론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를 비롯해 '일자리가 사라진다'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나온 포스코이앤씨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해 보라"고 초강수를 꺼내 들자 '포스코이앤씨 덕에 먹고 사는 인원이 몇만이니' '전국의 재건축이 늦어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의 기사가 쏟아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징벌적 제재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현행법상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발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이 섣불렀던 모양새가 된 걸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신경 쓰면 사회적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긴장하며 안전조치 강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통령 발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산재예방 활동도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는 않을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으로 볼 때 포스코이앤씨처럼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일단 면허 취소를 면했지만 국토부에선 전국 100여 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며 불법 하도급 같은 위법 행위를 살피고 있다.

산업재해의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가 전면 중단되는 영업 정지가 이뤄질 수 있고 공공공사에서 배제될 공산도 크다.

현행법 아래 제재뿐 아니라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면허 취소도 가능하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치가 강화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당위론의 힘은 그 철학을 실행하려는 정권의 지지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 

반면 현실론은 이권, 밥그릇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 개혁을 위한 당위론의 명분에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수그러들 수 있어도 각자의 이익에 기반한 현실론이 당위론을 좌초시킨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위한 당위론 역시 이런 저런 현실론에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 지지율이 좋을 때 산업 안전 문제를 밀어붙여야 하는 건 맞지만 속도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당위론에 윤리적 힘이 있더라도 현실론적 디테일까지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성이 크다. 그래야 애꿎은 피해와 이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다. 

처벌 말고 산업 구조도 바꿔야 한다.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는 시공능력평가에 안전 사항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다. 또 공사 발주자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안도 궁리해 볼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건설사 사망자 근절 정책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 그래야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사람이 일터에서 죽어선 안 된다는 당위론이 대표적 산재업종인 건설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서도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자본이 쌓여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갈등도 줄어들며 사회 전반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점점 현실화하는 '0% 저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날 길도 열릴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게 기술 혁신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신뢰자본을 얼마나 쌓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일하다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조차 없는 사회라면 거기에는 미래도 없다. 박창욱 건설&에너지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