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안을 마련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728조 원 규모 2026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8.1% 늘었고 총지출 기준으로 2022년(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 분야에 35조3천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32조3천억 원을 편성했다. 각각 2025년 예산안보다 19.3%, 14.7%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는 10조1천억 원이 배정됐다. 2025년(3조3천억 원)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밖에도 문화(8.8%), 국방(8.2%), 복지(8.2%) 등 분야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폭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다음해 예산안은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경제 대혁신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마중물”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로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