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즈니스포스트]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할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의 목표로 ‘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앉아 8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정 등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웃음과 여유를 보이며 취재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사회를 맡은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금부터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의원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여당의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있고 미국 언론이나 세계 유수 외신들에서도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어게인(윤석열 복귀)을 주장하면서 도로 ‘윤석열 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또 맞이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를 ‘헌정질서 수호 세력’ 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의 대결이라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상황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은 채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실천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권력이 더 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세부 목표로 개혁, 경제, 성장 등으로 나눴다.

민주당은 모두 224건의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으로 나눴다.

민생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성장 법안에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AI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담겼다.

개혁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대법관 정원 증원,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 확대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안전 법안으로는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하천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범부처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등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화이팅!”, “대한민국 정상화”, “민생 집중, 대한민국 개혁, 경제성장 민주당이 합니다!”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안을 들은 뒤 상임위원회 별 의원들의 분임토론을 진행한다.

그 뒤 29일 오전 워크숍 총평과 정기국회를 임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