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 편성에서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새롭게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할 것”이라며 “에이비시디이에프(ABCDEF) 등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DEF 첨단산업은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s),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스마트 제조혁신(Factory) 등을 말한다.

당정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0.9%, 내년은 1.8%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