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연간 260억 원이 넘는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대응하겠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을 분석한 결과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천억 원, 2024년 30조8천억 원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천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 없이 기금 재원을 전용하면서 연간 26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도 짚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977억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 원을 놓고도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수결손과 정부기금 수익률 악화는) 감사원이 세부적으로 감사하고, 지적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좀 더 적극적 방식을 쓸 수 있고 때론 아닌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주거나 하는 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