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간 저공해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를 놓고, 업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 판매사는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등 저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8%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 2030년에는 50%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보급 목표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저공해차 라인업을 갖춘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 지적이다. 
 

저공해차 판매 비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조사와 판매사에 일종의 패널티 금액이 부과되며, 소비자에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업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추는 추세가 뚜렷한데, 우리나라만 전기차 보급을 서두르면 결국 미국 테슬라나 중국 BYD(비야디) 등 수입 전기차 업체에만 유리하고 국내 업체에는 역차별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 목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신차 가운데 저공해차 판매 비중을 28%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저공해차 판매 의무 비중은 올해 28%에서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높여가기로 했다.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야한다. 각 제조사들은 내년까지는 대당 150만 원, 2028년부터는 대당 300만 원을 부담한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포함되지만, 사실상 전기차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대를 판매하면 그대로 1대를 판 것으로 인정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판매 1대당 0.3~0.4대로 계산된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차를 중심으로 많이 판매해도 저공해차 의무 비중을 채우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난해 저공해차 판매 비중은 현대자동차가 16.3%, 기아가 21.2%를 기록했다. 르노코리아는 21.5%, 한국GM은 0%에 그쳤다. KG모빌리티(KGM)가 유일하게 28.2%로 올해 기준 목표 비중을 넘겼다. 다만 KGM이 지난해 새로 출시한 중형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의 신차 효과를 누린 만큼, 올해는 판매 비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올해 저공해차 판매 의무 목표치인 28%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를 기록했다. 승용차로만 좁히면 13.2%로 더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저공해차 판매 비중을 정부 발표 수준대로 매년 높이려면 내연기관차를 계속 단종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 유인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비중만 높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미국과 유럽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내 제조사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광물 전문 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는 미국 전기차 판매가 2025년 150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올해는 29% 줄어든 11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수정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는 2024년보다 33% 정도 증가했지만, 올해는 14%가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중국 전기차 침공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저공해차 판매 비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전기차만 판매하는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를 비롯해 BYD, 올해 국내 진출 예정인 지커,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역차별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전기차만 파는 기업이 내연기관차를 같이 파는 현대차·기아보다 유리한 구조기 때문에 이번 저공해차 판매 비중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을 기후부가 아닌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