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번 달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후속조치의 발표 시기를 놓고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

후속조치의 내용을 놓고는 서울 내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실행되지 않아 시장 신뢰를 해친 사례가 많았다”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지와 규모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은 마련됐지만 촘촘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후속대책에 부동산 세제 방안이 포함될 지를 묻는 질문에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방향을 정해두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