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들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을 두고 기후대응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4일 기후단체들 발표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기후대응 계획과 관련해 기후단체들은 "실제 필요한 수준과 비교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청사진에는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위한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하면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운영계획에는 탈석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적어도 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한 줄이라도 언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에너지전환 계획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운영계획에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8GW였다. 현재 35.1GW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데 그쳤다. 

이에 기후단체 플랜1.5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정한 2030년 보급 목표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해당 목표는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플랜1.5는 이어 "이에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같은 노력은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반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병행돼야 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석탄발전 폐지, 수송 수요 억제 및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등 중요과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후대응 계획을 위한 관련 예산도 7조 원 규모로 계획돼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재명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해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해당 제도는 현재 목표로 잡은 수익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확보할 수익목표를 약 4천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1천억 원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연간 1~2조 원 수준의 추가 재정 투자로 계획한 에너지 및 산업전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정부는 사실상 기후재정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규모를 계속 늘려갈 것으로 계획됐던 기후대응기금은 4년째 연 2조 원에 정체돼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플랜1.5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간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애 기금 규모를 대대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배출권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 2030년 기준 연간 약 13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제 개편과 일반회계 및 기금 전입금 등을 시행하면 7조 원을 추가 확보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약 20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플랜1.5는 "이번 국정 과제에 담긴 정책 방향은 향후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에게 교과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며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랜1.5는 이어 "그 첫 걸음은 지금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35년 감축목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전제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