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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전망, "서울시 독자적 기본계획 필요"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8-12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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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노후주택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0만1천 호에서 2029년 12만2천호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전망, "서울시 독자적 기본계획 필요"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같은 기간 준공한 뒤 30년이 넘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만5천 호에서 6만 호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물량까지 합치면 2029년 15년 이상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5만호로 예상됐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공공임대 중 40%, 전체 장기공공임대 중 76%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이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15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공공임대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2인가구와 노인 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독자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계획의 추진을 도울 방안으로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 △거버넌스와 실행조직 강화 △추진 로드맵과 모니터링 △재원투입 △신규주택 공급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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