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의 사업확장과 관련해 경쟁업자들의 신규진입을 막았다면 제재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9월부터 두 달 동안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소비자의 검색과정이 까다롭고 가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품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해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하거나 배제해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며 "약탈적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SK플래닛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 거래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제소한 데 대해 노 위원장이 카카오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또 영화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현장실태 조사를 결과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CJ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상으로 중소 영화제작자나 협력업체와 거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조사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영화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포스코와 KT도 불공정행위로 적발됐느냐는 질문에 "지뢰밭에 갔는데 지뢰를 안 밟고 올 수 있겠나"라며 "다 걸렸을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