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면서 기능적 독립기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부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의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개편안은  금소처장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거 한국은행 산하 독립기구로 운영했던 은행감독원처럼 금소처도 금감원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은행감독원은 독자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은행 감독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다.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됐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조직분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동시에 금감원이 27년 동안 유지해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