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
기강 잡기 vs. 꼬리 자르기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 조치를 알리며)
"이춘석 의원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입법 독주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춘석 의원을 앉혔다. 그런 인물이 불법 차명 계좌를 이용해 AI 관련 주식을 수억 원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투기 행위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다."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촉구하며)
비상상황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잘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계속되는 민생 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로운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내세울 뜻을 밝히며)
면허취소
"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 지시했다.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이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대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것을 전하며)
밸류업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다. 저희 정부도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79개 종목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50억 원씩 만약에 한도를 주면 250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겠다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