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급하게라도 점심시간에 은행을 갔는데 너무 급작스런 발표라 알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신혼부부들은 6·27 대출제한 대책으로 정책대출이 줄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수요자 문제가 남은 만큼 가계대출 및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이 오는 11일과 12일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돕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거주기간 10년에 모집공고일 뒤 출산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미리내집’ 공급은 5번째로 전용면적 43~84㎡ 485가구가 공급된다. 4월 진행된 4차 모집은 367호 공급에 2만360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4.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5차 공급에서는 특히 강남구 ‘청담 르엘’ 15세대와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75세대 등 서울 주요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신혼부부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6·27대책 이후 정책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27대책에 정책대출 축소를 담았고 여기는 무주택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기준 전용면적 85㎡,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나오며 전세보증금 80%까지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 원이었지만 6·27대책에 따라 2억5천만 원으로 줄었다. 당장 신혼부부가 미리내집에 들어가기 위해 별도로 마련해야 할 자금이 커진 것이다. 

더구나 5차 미리내집 공고에 오른 단지 6곳 가운데 전세금이 3억 원대인 곳은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전용 44㎡(51가구, 3억3228만 원) 한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을 제외한 다른 단지 전세보증금은 모두 4억 원을 넘겨 버팀목대출도 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들이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련해 정책대출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그 선택지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결혼을 6달 가량 앞둔 30대 남성 A씨는 “대책이 발표되던 날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은행을 찾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기는 힘들었다”며 “그 뒤로도 꾸준히 임장을 다니면서 집과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6·27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풍부한 자금을 갖춘 사람만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58%로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 4월(50.80%)에 다가서고 있다. 강남3구는 강남구 39.02%, 서초구 43.50%, 송파구 41.62% 등으로 올해 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전세금을 통한 ‘갭투자’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일괄적으로 제한했던 정책대출을 다시 풀어주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가계대출 감소뿐 아니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어서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등이 집값은 올리고 가계대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급등의 원인을 두고 서로 각을 세우는 일도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정책대출 축소가 분명 가계대출 증가 둔화에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6·27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정책대출 축소 등 6·27대책은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6억 원을 기준으로 수요 양극화나 하향 매수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최근 전세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점은 정책뿐 아니라 이사철이냐의 계절적 요인이나 전세의 월세화란 큰 흐름과도 연관시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의 다음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향방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도 높은 6·27대책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공급 확대를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6·27 대책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에 둔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