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모든 정부 부처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량지출의 대대적 정비,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정부재정 지출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은 그동안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한다”며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말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 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성장률 추세 반등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