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추가 보완 입법이,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송·콘텐츠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현행 정부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이라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를 맡아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내수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의해 촉발된 위기로 인해 붕괴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세 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개편안,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개편안 등을 비교·분석하며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규제 체계 설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영역에서는 자율·최소 규제 원칙으로 전환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