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주택 공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27 대출 규제의 효과를 묻자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6·27 대책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현재 (집값이) 점차 안정되는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집값 안정화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준비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이어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실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도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강경한 뜻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해 이 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