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행해졌던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공동 제출했다.

야3당의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처럼 별도의 특검 설치법안이 아니라 국회 상설특검을 활용한 방안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다.

야3당은 감사원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감사 관련 표적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짜맞추기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감사 회피 △부동산원 직원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감사 △방송통신위원회·KBS·MBC 등 대언론기관 표적감사 등을 규정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리한 정책감사에 나서고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자백 강요·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등 위법·부당한 감사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