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핵으로 마감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모두 국내증시 가치제고(밸류업)를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두 정부 밸류업 스타일의 차이가 눈길을 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1월24일부터 2025년 4월4일 구간 동안 코스피는 0.17% 하락했다.

2024년 1월24일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밸류업 시행을 공고한 날이며 2025년 4월4일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막을 내린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증시의 오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수 상승률로 볼 때 실패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사들에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지표를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요구했으며, 밸류업 우수 종목들을 묶어 ‘프라임 지수’를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내 상장사들에 ROE와 PBR 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기업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시키고 여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은 지표의 기계적인 개선만을 요구했으며 본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나 지배구조 개혁 등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현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대만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내건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자본시장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결국 밸류업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부실기업의 퇴출 등에 있어서는 일본 밸류업과도 유사점이 있지만 밸류업의 핵심이 ‘배당 정책’에 있다는 점에서 대만과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상장사의 배당 수준을 개선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실시함으로써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더이상 배당실시를 꺼리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는 1998년 대만이 취한 조치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만은 배당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주주의 배당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주주는 세액공제 증명서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국 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상장사의 현금배당성향은 1997년 8% 수준이었으나 약 15년 뒤인 2013년엔 71%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자본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주친화 정책을 구조화하는 데 성과를 냈다.

성과는 현재까지 이어져 주요 신흥국의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을 보면 대만이 55.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40.8%)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위권인 한국(34%)보다 절반 이상 높다.

대만 증시는 우리 증시와 시가총액은 유사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신흥국의 5년 평균 주가수익률(PER)을 보면 인도가 21.9배로 1등, 대만이 15.3배로 2등을 차지했다. 평균은 12.5배였으며 한국(10.8배)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5년 평균 PBR로 봐도 인도가 3.26배로 1등, 대만이 2.34배로 2등을 점했다. 신흥국 평균은 1.57배이고 한국은 1.01배로 최하위권이었다.

대만은 자본효율성도 우수한 편인데, 5년 평균 ROE가 15.3%로 브라질(17.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평균은 12.6%이며 한국은 9.4%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대만 증시는 한국과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높은 수출 비중,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 지정학적 대치상황(대만의 경우 중국, 한국의 경우 북한) 등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최근 들어 중국의 호전적 태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한국보다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만 증시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만을 닮은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대만의 전철을 밟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만은 1998년 조치로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며 “한국 또한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중이며 과거 대만의 정책 전환기와 유사한 구조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당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국내증시 정책 변환기에 여전히 주도주는 금융과 지주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과거 대만의 배당소득공제 제도가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됐던 것처럼 한국도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이들 업종의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