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공정관리를 두 축으로 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4일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목표 안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로 나뉜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절차혁신,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 등을 실행에 옮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년6개월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은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이주는 8년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모두 합쳐 평균 18년6개월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5년6개월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확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때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 개선, ‘원스톱’ 개념의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도입 등을 시행한다.

또 공정관리 치밀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가동에 힘쓴다.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세부공정 42개로 나눠 지연 여부를 살핀다.

각 사업지에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당9구역은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5년 1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2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신당9구역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정상화 및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는 신당9구역에 종상향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하는 방안,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올려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올리는 방안,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속적 공급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사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