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전제 조건으로 국제 기후대응 협의체 기준을 도입했다.

2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SBTi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CDP 등 4개 국제 기후 관련 단체가 협력해 지원하고 있는 협의체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국제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대응계획을 세웠는지 검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SBTi의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영국을 넘어 다른 국가와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국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앞서 15일 발표한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통해 명시했다.

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 폐지된 이후 이번에 재도입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영국 정부는 3만7천 파운드(약 6859만 원) 이하 전기차에는 약 3750파운드(약 700만 원)을 지급하나 SBTi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제외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조치로 유럽 시장에 공 들여온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와 기아는 아직 SBTi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업체는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SBTi가 환경규제를 넘어 주요 시장의 진입자격을 좌우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Ti에는 현재 전 세계 1만1천 개 이상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해 인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SBTi 인증을 받은 업체는 80곳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SBTi 한국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번 영국 조치는 향후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나 미국 일부 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상당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던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달리 이번 보조금 정책은 당장 우리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즉각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를 활용한 통상압력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상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 주도권을 국익에 활용하는 능동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