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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집·총리공관 압수수색, '계엄 가담·방조 및 위증' 혐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24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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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집·총리공관 압수수색, '계엄 가담·방조 및 위증' 혐의
▲  24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 관련 문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을 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한 뒤 지난 2일 소환해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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