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시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부품 수리를 우선하도록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8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원24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사실상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8월부터 변경 적용된다. 표준약관 변경안 가운데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우선 적용해 수리할 수 있고, 이 때 만약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받고 싶으면 소비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면 순정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부품 수리를 원하는 소비자는 최대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뀐 약관이 시행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순정 부품으로 교체를 원하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무조건 대체부품 사용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부품 조달 기간이나 보험사들의 제반 비용을 골고루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검토를 거친 후 대체부품 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체부품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약관 개정 취지가 성능이 같다면 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춰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사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대체부품 수리를 기본으로 하고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받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청원24에 올라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현재 7980건의 동의를 받았다. 8월18일까지 5만 명을 채우면 처리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청원과 관련해 답변해야 한다.

사고 차 수리 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대체부품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만 대체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조회와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대체부품 인증 전산 시스템 개발과 관리 인력 1명, 시험기관 관리와 대체부품 제조사 사후 관리 인력 2명, 대체부품 품질관리 인력 3명이 필요하다.
 

각 인력들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 관련업계 종사 경력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들은 인증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보면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은 대체부품 인증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단 한 곳이다.

KAPA는 사실상 가족 대물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오병성 KAPA 회장은 김석원 전 회장의 사위이며, 김 전 회장 가족은 전자부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오 회장은 매번 단독 추대와 만장일치 의결로 2대·3대·4대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APA가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업들 가운데 중국 부품 업체들이 많다는 점도 소비자 우려를 사고 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한국자동차협회가 대체부품 인증을 맡게 되면 사실상 중국산 부품 사용이 강제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 성능이 점차 좋아지면서 부품의 작은 오차만으로도 승차감이나 성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제조사가 각자 브랜드를 내걸고 만드는 순정부품과 제3자가 만든 대체부품은 품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40대 그랜저 차주 B씨는 “타고 다니는 차량의 안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 피해를 입어도 보험처리 시 순정부품을 쓰려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소비자단체, 보험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 전에는 보완책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은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