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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45조로 증액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7-21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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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45조로 증액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2014년 뒤 10년 만의 증액이다.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는 1995년 5조 원에서 1998년 10조 원, 2009년 20조 원, 2014년 30조 원으로 늘어났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토대로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집행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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